법령 상법 제5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5다22701,22718 판결
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〈국민은행·한국주택은행 합병 사건〉[공2009상,703]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200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4, 2008. 12. 26.
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(제4조)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5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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